양곡제도란 국가가 곡물의 생산, 유통, 소비에 개입해 관리하는 제도야.
이 제도는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있는 건데
시장 참여자들이 모두 선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단점이지.
예를 들어 미군정 때 곡물시장을 자유화했더니
유통업자들이 매점, 매석해서 곡식 가격이 폭등한 일이 있엇음.
먹을 것이 너무 비싸지자 사람들은 굶주리게 되었지
그래서 1946년 굶주린 대구 사람들이 봉기를 일으키기도 했음.
이런 일이 생기면 나라가 좆되고 국민이 굶주려도 나라가 좆되니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 곡식 생산, 유통, 소비를 관리하는 거임 ㅇㅇ
우리나라 양곡관리의 본격적인 시작은 원조각하 때부터였어.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농업을 멱살 잡고 일으키신 분인데
앞서 말한 1946년 대구 봉기 때 셋째 형을 잃은 아픔이 있으셧음
516 군사혁명 당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굶주린 나라였고
선진국에서 주는 식량 원조에 의지해 겨우 살고 있는 상태였어.
그런데 원조받는 식량(옥수수가1루 같은거)에 의존하기 때문에
소비자가 우리 농산물을 사지 않고, 그래서 농업이 망하고,
그래서 더욱더 식량원조에 기대야만 하는 거지 상태에 놓여있었지.
그래서 원조각하께서 516 혁명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농산물가격유지법을 시행해 정부가 곡식 매입을 제도화한 거였어.
이렇게 하면 농민들 입장에선 소득이 보장되므로
열심히 농사를 지을 동기가 생기거든 ㅇㅇ
그런데 국민들은 여전히 외국에서 원조받은 식량만 쳐먹었고
우리 농민이 생산한 우리 곡식을 잘 먹지 않았어
특히 쌀은 비싸서 부자들만 먹었다고 함 ㅇㅇ
그래서 원조각하가 1968년에 이중곡가제라는 제도를 만드셨는데
수확기에 농민한테서 시중 가격보다 비싸게 곡식을 사서
춘궁기에 소비자에게 시중 가격보다 싸게 파는 제도였음
우리는 원조각하께서 생산량이 많은 통일벼 품종을 보급하시고
새마을운동으로 농촌을 근대화하신 업적만을 알고 있지만
원조각하 농업정책의 핵심은 농산물가격유지법과 이중곡가제였어.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 농민에게서 직접 곡식을 구입함으로써
중간에서 부패한 유통업자가 장난질을 칠 수 없게 하심.
이러한 추곡수매제도를 기반으로 70년대 우리나라는
필리핀은 물론 일본의 쌀 생산량도 앞지르며
식량 원조를 받던 굶주린 나라에서 식량 수출국이 되기에 이르렀음
516 혁명 후 딱 10년 만에 황금빛 농토가 펼쳐진 나라가 되었다 이말이야.
식량 사정이 좋아지자 원조각하는
이전에는 식량 문제 때문에 금지해왔던 쌀 막걸리 제조도 허용했어.
지금은 쌀 막걸리의 멋짐이 잊혀졌지만
당시 쌀 막걸리는 절대빈곤을 탈출해 먹고 살만해진
우리나라의 여유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감동적인 술이었어.
하지만 우리나라 농업을 지탱해온 원조각하의 정책들은
2005년에 모두 폐지되고 말았음
농민들이 이중곡가제는 몰라도 추곡수매제라도 남겨달라고 요구했지만
당시 대통령이었던 새끼가 모두 폐지해버림
그리고는 정부가 곡식을 직접 수매하는 대신
농민들에게 농지 면적에 따라 보조금을 주는 직불금제도를 만들었는데
고무통의 직불금은 시행 초기부터 많은 문제점이 발견되었어.
처음 발견된 문제는 좌파들이 정부 보조금을 노리고
농사짓지 않는 땅을 농지로 신고해서 직불금을 받아먹은 거였고
부유한 대농이 직불금을 받아 농지를 계속 늘린 한편
농지면적이 작은 소농들은 더욱 가난해져서
대농에게 헐값에 팔고 농촌을 떠나는 문제점도 발견되었지.
고무통 직불금 딱 10년 만에 자영농이 몰락하고 우리나라 농촌 좆창나버림
2016년이 되자 상위 10% 대농이 직불금을 싹쓸이하는 단계에 접어듬
이때 이미 상위 10% 대농이 농지 대부분을 잠식했다는 뜻임
직불금 받은 걸로 농지를 사고, 그 농지 면적을 기반으로 또 직불금 받고,
그걸로 또 농지를 사는데 그러면 그 땅을 전부 농사지을수 없으니
서류상에만 농지로 신고된 휴경지가 많아졌겠지?
정부 공식통계를 봐도 정부가 지급하는 직불금은 계속 늘어나는데
농가 평균 소득은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아이러니가 딱 보임.
상위 10% 대농은 더 부자가 되었는데 평균 소득이 줄었다는 건
가난한 농민들은 진짜 ㅈㄴ 심하게 가난해졌다는 것임
그래서 땅을 잃은 가난한 소농들이 도시로 빠져나갔고
농업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우리나라 농촌도 운지하게 됨
그러자 이새끼때 농지 면적당 직불금을 주던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직불금이라는 제도를 새로 만들었어.
재배면적이 작아도 친환경 농업이나 농촌 경관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등 여러 이유로 직불금을 주는 제도인데
말만 들어도 알겠지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 병1신 제도임
문재인식 공익직불금 제도는 시행하자마자 너무나 예상 가능한
좆병신같은 문제점이 마구 발견되었음
농사짓지도 않는 새끼들이 대거 농업인으로 등록했거든.
이새끼들은 노무현 때보다 더 악질인 게, 농지도 없으면서
주소 이전만 해놓고 정부 지원금 훔쳐먹음.
이때 민좆당이 문재앙 파벌과 반문재앙 파벌로 나뉘었는데
반문재앙 파벌은 원조각하식 추곡수매제 부활을 목표로 했지만
문재앙의 충신인 이새끼가 당선돼버림…
문재앙식 공익직불금을 5조원으로 늘리겠다병1신같은 공약을 내걸었던
윤재앙은 반문재앙 파벌이 요구하는 곡식 수매를 계속 거부했고
농촌지역은 이제 소멸위기에 내몰렸음
이번에 통과된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가 농지면적을 계획, 관리하고
생산량이 많아지면 정부가 쌀을 매수하게끔 하는 내용임
노무현, 문재앙, 윤재앙의 좌파식 직불금 대신 원조각하 스타일로 돌아온거임.
이걸 찢정부가 했기 때문에 ㅈㄴ 의심스럽지만
정부가 곡식을 사들이는 추곡수매제 자체는 원래
농업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먹고 살만한 나라로 만들어낸 제도임.
"직불금제도 실패를 좌파는 사과 한마디 없이 넘어가노"
"왜 양곡관리를 쌀에만 집중하노" 등은 비판할 수 있겠지만
정부의 추곡수매제도 자체를 비난하는 쪽으로 가진 말자.
그건 원래 원조각하의 정책이었고 좋은 제도였음.
정부가 농민한테 곡식을 비싸게 사서 소비자에게 싸게 되파는 건
원래 보수주의 정책이라 우리가 못마땅해할 이유는 없음.
오히려 노무통, 문재앙, 윤재앙의 정부 지원으로 포장한 농촌말살을 비난해야 됨.
지금까지 우리나라 양곡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음
근데 옥수수가1루가 왜 금지어노 이기..

출처: 중도보수 갤러리 [원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