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793190?type=editn&cds=news_edit –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제동? 법무부 "폐지 신중해야" 2 [단독]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 제동? 법무부 "폐지 신중해야" – 이재명의 배임죄 완화는 셀프 사면 – 주류로 착지하는 이재명, 포퓰리즘 올라타는 국민의힘